[뉴스1번지] 검찰, '추미애 아들 의혹' 국방부 압수수색
오늘 정치권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민병두 전 의원, 신성범 전 의원과 함께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검찰이 오늘 국방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이 당시 보좌관과 추 장관 아들의 소환 조사에 이어 연일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요. 늑장수사라는 비판을 받으며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진 만큼, 서둘러 수사 결과를 내놓을지 관심인데요?
어제에 이어 오늘 대정부질문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특혜 의혹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방부가 지난 9일 상임위별 당정협의에서 추 장관 아들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는 부분, 법규상 문제가 없다고 한 국방부 발표가 집중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요. 정작 꼭 해야 할 질의는 사라진 대정부질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추 장관 아들 관련 의혹에 대해 제 대정부질의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다 밝혀졌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덧붙여 야당발 지록위마라는 지적과 함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전화, 메일, 카톡 등으로 휴가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이 발언이 또 논란이 됐습니다. 최근 여권발 엄호 발언들이 여론의 반발을 사는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와 아들에 대한 검찰 수사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와 결론이 달라진 이유는 뭔가요?
지난 5월,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으로 정의기억연대의 회계 부정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관련해 민주당 윤미향 의원과 정의연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찰이 6개 혐의를 적용해 윤 의원을 기소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정의연 활동을 바탕으로 추천이 됐으니 윤미향 의원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민주당은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일단 기소가 됐기 때문에 당헌 당규상 취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살펴본다는 입장인데요. 최근 교육, 병역 문제에 이어 시민사회운동의 도덕성까지 검찰 기소로 타격을 받으면서 여당의 부담이 큰 상황이죠?
윤미향 의원은 혐의를 부정하면서 일단 모든 당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재판에서 결백을 증명하겠다고 한 만큼 거취를 법원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것으로 보여요?
경제정의실천연합이 21대 국회에 들어온 의원 175명의 재산을 분석한 결과 후보일 때보다 1억원 이상 증가한 의원이 60명이나 됩니다. 경실련에서 적절한 해명을 내놓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후면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만큼, '버티기' 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부동산 신규 등록, 비상장주식의 가액 변동, 가족 재산 고지 거부에 '누락', '실수'라는 해명까지 선관위에서 선거 전 유권자들에게 공개한 정보가 몇 달 사이 바뀐 이유도 가지가지입니다. 특히 경실련에서 뇌관이 된 김홍걸, 조수진 의원에 대해 소명이 불명확할 경우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법적 처벌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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